추적 60분 1458회 노후 파산 – 죽지 못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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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쉴 수 없는 노년. 그러나 그 노동의 끝은 ‘안정된 노후’가 아니라 ‘파산’이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1.42%로, 절반을 넘어섰고 재파산 신청자 역시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고령층 파산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며 쉼 없이 일해온 베이비붐 세대는 왜 황혼의 끝에서 빚을 떠안은 채 무너지고 있는 걸까. 5월 29일 금요일 오후 10시 5분에 방송되는 KBS1 ‘추적 60분’ 1458회 ‘노후 파산 – 죽지 못해 산다’ 편에서는 일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노후 파산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노동의 배신

“많이 억울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평생 살았어요.
나이도 그렇고 더 좋아질 일은 없다.
이대로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 방태주 씨(70세) –

10년 차 대리운전 기사 방태주 씨는 24년 전 이미 한 차례 파산을 선고받았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나며 2억 원의 빚이 생겼고, 결국 2002년에 파산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후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방 씨는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았다. 은퇴 이후에도 매일 10시간 넘게 대리운전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재작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또다시 그의 삶을 무너뜨렸다. 치료를 위해 1년 6개월간 일을 쉬는 사이 빚은 다시 불어났고, 산업재해 보상조차 받지 못한 그는 결국 2년 전 두 번째 파산을 선택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은 8만 원 남짓이다. 오늘도 방태주 씨는 살아남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향한다.

탑골공원에서 만나본 파산 그 이후의 삶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이 천안, 수원.
아침 일찍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오죠.”

  • 탑골공원 무료 급식 봉사자 –

동이 트기 전, 첫차를 타고 도착한 노인들이 분주히 탑골공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새벽 5시,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점심 도시락 배식을 위한 번호표를 노인들의 손에 붙여준다. <추적60분>이 현장에서 만난 한상덕(가명) 씨는 5년째 매일 탑골공원을 찾고 있다.

한때 관광버스를 몰며 전국을 누볐던 그는 비수기마다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온 운전대를 내려놓고 파산을 선택했다. 이제 그의 하루는 무료 급식 줄에서 시작된다. 점심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삶. 그에게 노후는 더 이상 준비된 미래가 아니라, 버텨내야 하는 오늘이 되었다.

흔들리는 노후 안전망

“나이를 먹으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없고.
지금은 그냥 죽지 못해 산다.”

  • 이태수(가명) 씨(72세) –

노인들의 삶은 파산 면책 이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전전하거나, 생계를 위해 다시 빚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파산 신청자 가운데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는, 이른바 ‘재파산자’의 비율은 10.6%다. 이 중 69%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60분>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이태수(가명) 씨를 만났다. 택시 운전사였던 그는 공황장애로 일을 그만둔 뒤,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까지 떠안게 됐다. “죽지 못해 산다”는 그는 결국 두 번째 파산을 선택했다.

전문가는 “파산 면책은 빚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빈곤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빈곤 구조를 지원하지 않으면 파산 면책 역시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대한민국.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가난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추적60분>은 고령층 파산 증가의 배경과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인들의 현실을 추적했다.

성실하게 일해도 노후의 삶이 빚과 파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개인의 실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고령층 파산이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늦은 노동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노후 파산과 노인 빈곤 문제를 집중 조명한 KBS1 ‘추적 60분’ 1458회 ‘노후 파산 – 죽지 못해 산다’ 편은 5월 29일 금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출처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