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에 방송되는 TV CHOSUN ‘강적들’ 655회에서는 30%대로 내려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둘러싼 민심 변화와 향후 국정 동력에 대한 분석이 공개된다.
지지율 30%대 진입에 커진 경고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내려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향후 반등 가능성에 쏠린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7.9%로 나타났다.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게 계속되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친명 간판을 내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김준일 “아직 반등 지점 찾기 어려워”
김준일 평론가도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직 지지율이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뚜렷한 반등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다만 30%대라는 숫자 자체가 곧바로 레임덕이나 회복 불가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국정 지지율이 20∼30%대로 떨어진 뒤 다시 40% 이상으로 반등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민심 변화와 국정운영의 대응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수사권 공방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논란과 수사권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알렸지만 실제로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신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있던 관련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기 투숙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김규완 전 실장은 이번 논란을 “경찰 수사권 완전독점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수록 외부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감추거나 부실하게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비판한다.
경찰청장 공석과 보완수사권 논쟁
김준일 평론가는 경찰 수사권 논란과 함께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청장 공석 문제를 지적한다. 수사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을 책임질 경찰청장의 장기 공석까지 겹친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중권 교수도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문제와 경찰 수사 역량 및 통제 장치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권과 견제 장치를 둘러싼 논쟁까지 커지면서 수사 체계 개편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향후 국정 동력을 둘러싼 분석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강적들’ 655회에서 공개된다.
사진 : TV 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