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에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562회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겪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짚는다.
상간 소송에서 이기고도 피의자가 된 피해자
평범한 신혼생활을 하던 최미진 씨는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받는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최 씨는 곧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다.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를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몇 달 뒤 남편과 상간녀는 최 씨를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불륜 피해자에게 돌아온 법정 공방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렸다. 이미 이혼과 상간 소송을 거치며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또 다른 법정 공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외도 사실을 입증하려던 행동이 형사 사건의 쟁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움직였지만, 법적 절차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불법 증거 수집 문제가 별도로 판단된다.
최 씨의 사례는 불륜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피해를 입증해야 소송에서 싸울 수 있지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법의 선을 넘는 순간 또 다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
김성태 씨 역시 배우자의 불륜으로 지난해 이혼했다. 그는 전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무려 11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김 씨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확인했던 행동,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일들은 모두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다. 불륜 피해자였던 그는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탐정 사무소나 흥신소를 찾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되면 업체뿐 아니라 의뢰인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간통죄 폐지 11년의 역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사실상 피해자의 몫이 됐다.
문제는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위자료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비해 부족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외도 당사자들에게는 돈 몇천만 원을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사생활 자유와 형벌권 제한이 강조됐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가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사생활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
이번 회차의 핵심은 불륜을 다시 형사처벌하자는 단순한 주장에 있지 않다. 사생활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불륜 피해자가 소송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균형점을 만들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순간, 피해자들은 증거를 찾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까지 떠안는다. 불륜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죄인처럼 서게 되는 현실은 제도적 공백을 다시 보게 만든다.
불륜 피해자들이 증거를 모으다 형사 고소를 당하는 현실은 간통죄 폐지 이후 남겨진 과제를 드러낸다.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 구제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서 다시 세워져야 할까.
불륜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과 간통죄 폐지 11년의 과제는 5월 2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562회에서 다뤄진다.
출처 :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