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에 방송되는 KBS1 ‘이슈 픽 쌤과 함께’ 280회 ‘호르무즈 후폭풍 2부 전쟁의 근원 이란의 핵, 북핵 문제는 어디로?’ 편에서는 미국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과 국제 핵 질서 변화, 북핵 문제를 짚는다.
호르무즈 후폭풍과 이란 핵 문제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중동전쟁은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1979년 동맹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전환되면서부터 2015년 핵합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다. 그렇다 보니 이번 전쟁 역시 마지막이 될지 불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오히려 각국에 핵을 가져야 안전하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영국의 한 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뉴 스타트(New START)가 종료된 데 이어 중국이 핵 전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이 핵무장을 이룬 북한에게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되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튀르키예, 폴란드, 한국 등 일부 비핵 국가에서는 자체 핵 능력 확보에 대한 여론이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흔들리는 핵 질서와 북핵 문제
New START는 2026년 2월 5일 만료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제한이 사라졌다. SIPRI는 중국의 핵탄두가 500기에서 최대 6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 핵 전력 확대 흐름을 짚었다.
여기에 블룸버그 통신도 각국이 핵무장 독자 개발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핵 확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미국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과 국제 핵 질서의 변화 그리고 북핵 문제까지 짚어보며 민감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한다.
New START 만료와 중국 핵 전력 확대는 이번 주제가 단순한 중동 분쟁 분석을 넘어 핵 질서 변화로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란 핵 문제에서 시작된 충돌이 북핵 문제와 한국의 안보 선택까지 연결될 때 핵 억제와 비확산의 균형은 어디에서 다시 잡혀야 할까? 국제 핵 질서의 균열과 한국 안보의 선택지가 한 흐름 안에서 맞물린다.
국립외교원 비확산연구센터 전봉준 박사 편은 5월 17일 일요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픽 쌤과 함께’ 280회에서 방송된다.
출처 : KBS